투자 실사 자료를 모으다 보면 특허등록원부가 한 장 나온다. 권리자란에 회사 이름이 아니라 대표 개인 이름이 적혀 있다. 여기까지는 흔한 일이고 고치는 방법도 명확하다 — 회사로 넘기면 된다. 문제는 그 ‘넘기는’ 행위가 세법에서는 자산을 판 거래이고, 세금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것은 양수도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데 있다. 💡 한 줄 요약 —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에
실사팀이 인건비 명세를 열면 제일 먼저 세는 것이 3.3% 지급 건수입니다. 다섯 명이 3년간 그렇게 지급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는 숫자가 대략 1억 4천만 원이고, 이건 아직 세금이 빠진 숫자입니다. 회사가 이 금액을 먼저 계산해 두지 않으면 인수자가 자기 계산으로 채워 넣는데, 그 숫자는 대개 회사 추정보다 큽니다. 💡 한 줄 요약 —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재분류되면
정부 R&D 과제 협약금액이 8억원이고, 그중 6억원이 출연금, 2억원이 회사 자체부담금이라고 하자. 결산할 때 연구개발비 계정에는 8억원이 쌓여 있다. 그런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명세서에 적을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다. 나머지 6억원은 조문 단서 한 줄에서 이미 빠져 있다. 💡 한 줄 요약 —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는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
30억을 투자받은 제조 스타트업이 1월에 10억짜리 설비를 발주하면, 통장에서는 11억원이 나갑니다. 그중 1억원은 세금이고, 언젠가 돌아옵니다. 문제는 그 ‘언젠가’가 3월 12일일 수도 있고 8월 24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세금계산서, 같은 금액인데 5개월 반이 갈립니다. 💡 한 줄 요약 — 사업설비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조기환급기간 종료 후 최대 40일(신고 25일 + 환급 15일) 안에
2년째 못 받고 있는 외상매출금 3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래처는 멀쩡히 영업 중이고, 다음 달에도 발주가 들어올 회사입니다. 이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부가세 3,000만 원이 돌아오는데, 같은 날 그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로 공제 사실이 통지됩니다. 상대는 이미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3,000만 원을 도로 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 못 받은 돈을 손실로 인정받는 문은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퇴직 전 3년 평균연봉 × 1/10 × 근속연수 × 3배”라고 적어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그 규정은 그대로 인정받아 회사는 3억 6천만원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그중 1억 2천만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 한 줄 요약 — 임원 퇴직금에는 산식이 다른 한도가 두 개 붙습니다. 회사 쪽 한도는 정관(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이
창고에 초도 양산 물량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감사인은 순실현가능가치로 내리라고 하고, 재무팀은 평가손실 8억 원을 잡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법인세 신고서에서 그 8억 원이 통째로 손금불산입으로 털립니다. 재고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설립 첫해에 내지 않은 신고서 한 장 때문입니다. 💡 한 줄 요약 — 회계는 재고 시가가 떨어지면 저가법을 강제하지만, 법인세법은 평가 자체를 원칙적으로
시리즈A로 받은 300만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에 그대로 뒀습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450원이 되자 결산에서 외화환산이익 4억 5천만 원이 잡혔고, 통장에서 나간 돈은 한 푼도 없는데 과세소득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환산손실을 계상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전액 부인당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틀린 건 계산이 아니라 서식 한 장입니다. 💡 한 줄 요약 — 화폐성
자본금 5억을 1억으로 줄이는 무상감자를 결의하고 등기까지 마쳤다고 해봅시다. 감자 후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는 감자 전과 정확히 같은 마이너스 4억이고, 자본잠식률은 180%에서 500%로 올라가 있습니다. 감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무상감자가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 한 줄 요약 — 자본잠식률은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입니다. 무상감자는 이 식에서 자본금만 줄이고 자본총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총계가 아직 양수인
양산 라인을 깔았습니다. 30억을 썼고 재무제표에는 사용권자산 30억이 올라가 있는데, 법인세 신고서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명세서에는 그 30억을 적을 칸이 없습니다. 설비를 산 게 아니라 빌렸는데, 그 리스가 금융리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 한 줄 요약 —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는 “투자했는가”가 아니라 “그 자산이 세법상 내 감가상각자산이 되었는가”에서 시작합니다. 조특법 §24①은 리스에 의한 투자·중고품·임대용 자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