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투자조합이 한 줄이어도 배당 원천징수는 한 줄이 아닙니다 — 세금을 낼 사람은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고, 그 조합원이 내국법인이면 뗄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주주명부 한 줄에 ‘○○벤처투자조합 20%’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배당을 결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려는데, 이 한 줄에 몇 퍼센트를 곱해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곱할 세율이 주주명부가 아니라 조합 안쪽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날, 세금을 낼 사람은 주주명부에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이렇게 엽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호가 배당소득입니다.

문언이 ‘주주에게’가 아니라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입니다. 원천징수는 주주명부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그 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주주가 개인이거나 법인이면 두 이름이 같으니 이 구별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조합에서는 두 이름이 갈립니다. 조합은 법인이 아니고, 세법이 법인으로 봐 주는 단체도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것을 법인으로 보는데, 그 앞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승인 경로도 3호에 같은 요건을 둡니다. 조합은 수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려고 결성한 단체라 이 문이 구조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넘어갑니다. 원칙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인데, 단서가 방향을 바꿉니다.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1호)에는 단체가 아니라 각 구성원이 자기 몫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냅니다. 조합 규약에 손익배분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배당은 이 단서를 따라 조합에서 멈추지 않고 조합원 단계로 내려갑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일부 조합원의 비율만 확인되면 확인되지 않은 몫은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조합원별 비율이 확인되느냐가 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배당인데 조합원이 내국법인이면 뗄 세금이 없습니다

내려간 다음에 세율이 갈립니다.

개인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몫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14%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게 하므로 실제로 떼는 비율은 15.4%가 됩니다.

내국법인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몫은 다릅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원천징수 대상을 두 가지로만 열거합니다 — 1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2호 투자신탁이익. 배당소득이 목록에 없습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배당은 원천징수 없이 지급되고, 그 법인이 자기 법인세 신고에서 익금으로 반영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배당총액 1억원, 조합 지분 20%, 조합 몫 2,000만원. 조합원이 법인 75% · 개인 25%로 구성돼 있다면 법인 몫 1,500만원에서는 한 푼도 떼지 않고, 개인 몫 500만원에서만 77만원을 뗍니다. 회사가 조합을 한 명으로 보고 2,000만원 전체에 15.4%를 곱하면 308만원이 나오는데, 그중 231만원은 떼지 말았어야 할 돈입니다.

반대 방향이 더 위험합니다. 조합은 법인이 아니니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0원으로 지급하면, 개인 조합원 몫에서 뗐어야 할 세액이 그대로 빕니다. 그리고 그 세액을 추징당하는 쪽은 조합도 업무집행조합원도 아닌 배당을 지급한 회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 자가 과소납부하면 과소납부분의 3%에 이자 상당액을 더해 가산세를 물리고, 이 둘의 합계에 10% 한도를 둡니다.

조합원 구성을 모른 채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느 쪽으로 틀려도 회사 손해다. 과다징수면 조합에 돌려줘야 하고, 과소징수면 국세청이 회사에 청구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신청한 조합에만 적용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조합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갈림길은 동업기업과세특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은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을 열거하면서 조건 하나를 문장 안에 박아 두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호가 「민법」에 따른 조합입니다.

즉 자격이 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전제이고, 제100조의17 제2항은 한 번 신청하면 최초 적용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고 잠가 둡니다. 신청은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를 붙여 해야 하고, 결성한 해부터 적용받으려면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 제1항). 결성 뒤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길도 열려 있어, 투자 이후에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한 조합은 규율이 통째로 바뀝니다. 제100조의15 제4항은 이 절의 규정을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선언하고, 제100조의16은 동업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되(제1항)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납세의무를 진다(제2항)고 정합니다. 배분은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손익배분비율로 이루어지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가 있으면 원천징수는 회사가 아니라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4에 따라 수행합니다.

회사 쪽 계산도 함께 바뀝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7 제5호는 원천징수에서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를 준용하게 합니다. 제73조에는 배당이 없으므로, 특례를 적용받는 조합에 지급하는 배당에서는 회사가 뗄 세금이 없습니다. 앞의 예시라면 77만원이 0원이 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 신청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주주명부에도, 투자계약서에도 적히지 않습니다. 물어봐야 알 수 있고, 물어볼 상대는 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한 가지 더.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15 제1항은 법 제1항 4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법무법인·법무조합·특허법인·노무법인·법무사합동법인과 전문 인적용역 법인(법무법인(유한)·특허법인(유한)·회계법인·세무법인·관세법인)으로 한정합니다. 벤처투자조합도 개인투자조합도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면 1호 ‘민법에 따른 조합’으로 들어가느냐가 남는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은 벤처투자조합을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하게 해 조합원의 책임 구조가 민법상 조합과 같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오히려 상법 제86조의2가 정의하는 합자조합(2호)과 같은 모양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 자격 문제를 직접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확인할 것은 조합이 실제로 신청해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지 하나이고, 그 답은 업무집행조합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배당 결의 당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조합 안쪽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시점과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시점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회사가 받아 두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배당 결의부터 지급까지는 보통 몇 주입니다.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명단은 조합 내부 자료라 그 며칠 사이에 새로 요청해서 받기 어렵고, 지급일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은 돈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는 조합이 자료를 주고, 그 뒤로는 회사가 아쉬운 쪽이 됩니다.

조합원 중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섞여 있으면 세율표가 한 번 더 갈라집니다 — 조세조약 적용 여부와 제한세율 확인이 붙습니다. 비거주자를 상대로 한 원천징수에서 회사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는 비거주자 주식양도 원천징수에서 다룬 구조와 같습니다.

다른 판정은 조합을 어디서 끊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조합원까지 내려가는데, 다른 판정에서는 어디까지 내려가는지가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은 경영지배관계를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본인이 법인인 경우” 두 갈래로만 규정합니다. 조합은 둘 중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4항은 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30%를 조합 명의로 한 번 세는지 조합원별로 쪼개 세는지에 따라 특수관계인 판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인 목록도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같은 문제가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지배주주 판정, 계열편입 판정에서 반복됩니다. 투자자가 법인일 때 회사의 지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대기업투자 계열편입 중소기업지위에서 다뤘는데, 이 편의 질문은 그 앞 단계입니다 — 투자자가 애초에 법인이 아닐 때 판정을 어디서 멈추는가.

지분의 가치를 세법이 어떻게 재는지는 투자밸류 세법평가액에서 다뤘습니다. 이 편은 같은 지분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의 문제이고, 둘은 다른 층위입니다.

만기가 오면 주주명부가 조용히 여러 줄로 늘어납니다

벤처투자법 제50조 제2항은 벤처투자조합 등록 요건에 출자금 총액·조합원 수와 함께 존속기간을 넣어 두었습니다. 조합에는 끝나는 날이 있다는 뜻이고, 투자를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 날짜가 자기 주주명부의 일정이기도 합니다.

회수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1. 매각 — 조합이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팔고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회사 쪽에서는 주주 한 줄이 다른 한 줄로 바뀝니다. 새 주주가 누구인지, 기존 주주간계약의 권리가 승계되는지가 실무 쟁점입니다.
2. 현물분배 — 조합이 보유 주식 자체를 조합원에게 지분비율대로 나눠 줍니다. 주주명부의 한 줄이 조합원 수만큼 여러 줄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가 회사 업무를 바꿉니다. 조합원이 20명이면 주주 1명이 20명이 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명의개서·주주명부 관리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지분율로 계산하던 자리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개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길어지면 그 자국이 나중에 다른 문제로 돌아옵니다 —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가 다룬 구조가 여기서도 열립니다.

조합은 들어올 때 이미 나갈 날을 정해 두고 들어옵니다. 조합을 주주로 받는 일과 그 조합이 나가는 일은 둘 다 회사가 먼저 묻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는 일입니다. 물어볼 시점은 조합이 들어올 때 한 번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