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기장을 넘어, 숫자에 전략을 입힙니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
바인드회계세무 임지훈 회계사입니다.
Introduction: 좋은 뜻으로 준 스톡옵션, 왜 독이 될까?
안녕하세요. 바인드회계세무 임지훈 회계사입니다.
지난주, 시리즈 A 투자를 앞둔 한 스타트업 대표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개발팀 리드급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파격적인 스톡옵션을 제안하셨는데, 정작 해당 개발자분이 입사를 거절했다는 고민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표님, 나중에 이거 행사할 때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연봉을 더 주세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나누고 싶어 제안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은 들어오지 않는데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먼저 내야 하는 ‘현금 유동성 위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실제로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억 원 대박이 터졌는데 5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누구라도 망설이겠죠.
하지만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대표님과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벤처기업 스톡옵션 조세특례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직원들에게 “세금 걱정 말고 열심히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간 2억 원까지 세금 0원 (비과세 특례)
가장 강력하고 피부에 와닿는 혜택입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 원까지는 소득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만약 과세특례 없이 2억 원의 이익이 생겼다면, 기존 연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5~6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그 세금이 ‘0원’이 됩니다.
CPA’s Tip: ‘행사 시기’를 조절하세요
이 혜택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2억 원, 회사 재직 기간 통산 5억 원입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계약을 맺거나 행사할 때, 한 번에 몰아서 행사하기보다는 해를 나누어 행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올해 12월 행사: 이익 2억 원 (비과세)
- 내년 1월 행사: 이익 2억 원 (비과세) 이렇게 시기를 분산하면 총 4억 원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5년에 나눠서 내세요 (납부 특례)
만약 비과세 한도인 2억 원을 훌쩍 넘는 ‘대박’이 터졌다면 어떨까요? 비과세를 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5년 분할 납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스톡옵션 행사로 발생한 소득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 없이 세금을 쪼개서 낼 수 있으니, 직원 입장에서는 당장의 현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말고, 주식 팔 때 낼게요” (과세이연 특례)
사실상 스톡옵션 세무 전략의 꽃이라 불리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주식을 받을 때)’에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과세이연 특례를 신청하면, ‘양도 시점(주식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더 중요한 것은 세목(세금의 종류)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 일반 과세: 근로소득세 (6% ~ 45% 누진세율 + 4대 보험료 증가)
- 과세이연 특례: 양도소득세 (10% ~ 20% 분류과세)
세금 차이 시뮬레이션 (행사차익 5억 원 가정)
| 구분 | 일반 과세 (근로소득) | 과세이연 특례 (양도소득) |
|---|---|---|
| 적용 세율 | 6 ~ 45% (종합소득 합산) | 10% (3억 이하) / 20% (3억 초과) |
| 건강보험료 | 폭탄 (소득 증가분 반영) | 변동 없음 |
| 결과 | 세금 부담 높음 | 절세 효과 극대화 |
단, 과세이연 특례는 적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행사가액 합계 5억 원 이하 등).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체크리스트)
“우린 벤처기업이니까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혜택을 놓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수의 스타트업 자문을 진행하며 발견한 주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인증 유효기간 확인: 스톡옵션 부여 당시를 기준으로 벤처기업 인증이 유효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전용 계좌 개설 (과세이연 시): 과세이연 특례를 받으려면 주식을 일반 계좌가 아닌 ‘스톡옵션 전용 계좌’로 입고해야 합니다. 이거 섞이면 특례 적용 안 됩니다.
- 특례신청서 제출 기한: 직원이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회사는 이를 관할 세무서에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혜택은 사라집니다.
마치며: 인재를 지키는 건 결국 ‘디테일’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성장을 함께할 파트너를 모시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금액을 약속해도, 정교한 세무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직원에게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가 되거나 심지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 비과세인지, 과세이연인지 판단이 필요하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인드회계세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대표님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춰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톡옵션 플랜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